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연표
2005
[박근혜 과거 발언 논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정부의 역사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2015년 자신이 국정화를 추진했을 때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한일협정 문서 공개 비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정부의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를 비판하며 "역사는 역사가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의 역사 개입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였다.
[역사학자 평가론 재강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 문제는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역사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4
[교육부 교과서 수정 승인]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 2,250건을 수정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을 도울 것이라 했으나, 1년 9개월 뒤 돌연 해당 교과서들을 '좌편향'이라 비판하며 국정화를 추진해 이중적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초등교사 국정화 반대]
전국의 초등교사 1,368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첫 대규모 반대 목소리로, 논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2015
[국정화 예고 및 좌편향 주장]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예고하며 기존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념적 편향성을 언급하며 발행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역사학도 국정화 규탄]
교육부의 국정화 예고 발표 당일, 전국의 역사학도들이 긴급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학계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에 친일·독재 미화 기술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들어간다면 자신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교수들 집필 거부 선언]
고려대학교 등 전국 70여개 대학의 사학계 교수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이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에 대한 학계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정화 비밀TF 논란]
국정교과서 고시 전, 교육부가 예비비 44억 원을 동원해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는 정부가 국정화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편법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상고 교사 집필진 논란]
대경상업고등학교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상업을 주로 가르치던 교사가 한국사 집필에 참여한 것이 문제시되어 결국 이 교사는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했다.
[교육부, 교사 징계 방침]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징계 방침을 밝혔다.
반면 찬성 교사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을 증폭시켰다.
[역사학도 시국선언]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다음 날, 전국 역사학도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역사에 대한 무례를 사죄하고 국정화 확정안을 폐기하라"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 정치중립 해명]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전날의 징계 방침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몽룡 교수 성추행 사퇴]
국정교과서 상고사 대표집필자로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택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으로 최 교수는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하며 국정교과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뉴욕타임스 국정화 비판]
미국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제적 우려를 표명했다.
2017
[국정교과서 공식 폐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19개월간 뜨거웠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