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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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78
1978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원중학교와 가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2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17
[사법농단 폭로 및 사직서 제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발령 후, 법관 뒷조사 및 특정 연구회 와해 지시 등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법관 뒷조사 문건 작성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정책 추진 지시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2018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폭로를 통해 보여준 용기와 공익적 기여를 인정받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2019
2019년,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0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제10호 영입인재로 입당하여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다른 법관 출신 인사들과 함께 당에 합류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용인시 정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 청가 및 세비 반납]
사법농단 사태 이후 공황장애를 겪게 되어 청가를 내고 두 달간 상담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2020년 6월 6일,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청가를 내고 두 달 동안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재택근무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청가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0년 7월, 판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 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 활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법관 증원 및 심판권 강화 법안 발의]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0년 8월,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하며,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을 위한 중요한 입법적 제안이었습니다.
2023
[선거제도 개혁 의지 표명]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선거제도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선거제도가 퇴보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에 대한 그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