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02
연표
1951
[중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기 들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불법이며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국공내전으로 분단된 중국의 어느 정부를 초청할지 미국과 영국이 이견을 보여 결국 양측 모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약에서의 총체적인 배제 외에도,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군도, 둥사 군도 등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약의 불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소련, 강화조약 초안에 노골적 반대 표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담이 시작되자, 소련 외무부 차관보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이끄는 협상단은 미국과 영국이 준비한 조약 초안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회담 진행을 여러 차례 지연시키려 했습니다.이는 냉전 시대의 국제 역학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련은 일본의 군대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사회주의 중국이 주요 피해자임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 조약 준비 시 소련과 적절한 상의가 없었다는 점, 조약이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았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공식 종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포함), 대만, 펑후 제도, 쿠릴 열도, 사할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5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일본 주권 회복 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마침내 주권을 회복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군정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불리며 전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교 기반이 됩니다.
같은 날, 중국 대표 문제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던 중화민국(타이베이 정부)은 일본과 별도의 '타이페이 조약(정식 명칭: 중일 평화조약)'에 서명하며 양자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전후 처리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인도, 일본과 독자적인 평화 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초대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았던 인도는 조약의 일부 조항이 일본에 대한 주권과 자국의 독립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인도는 일본과 '일본과 인도 간 평화조약'이라는 별도의 조약을 맺으며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걸었습니다.
인도는 비동맹주의를 표방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와는 별개로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1956
[필리핀, 일본과 배상금 협정 서명]
필리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에 앞서 일본으로부터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별도의 배상금 협정에 서명했습니다.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전후 보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연합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배상금 협정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
일본과의 배상금 협정 체결 후, 필리핀은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준했습니다.이는 조약 참여국 중 전쟁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을 요구하며 비준을 미뤘던 국가들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조약 서명 5년 후에 이루어진 필리핀의 비준은 전후 배상 문제 해결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련-일본, 마침내 외교 관계 복원 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을 거부했던 소련과 일본이 '연합 선언'에 서명하며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복원했습니다.이는 양국 간의 오랜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재무장 문제, 쿠릴 열도 및 남 사할린 영유권 등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양국은 이 선언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1958
[인도네시아, 일본과 양자 평화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대신 일본과 별도의 보상금 및 평화 협정을 양자 서명했습니다.이는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전후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협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얀마, 필리핀, 남베트남과 함께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를 배상한 네 나라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