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연표
1963
[충북 영동에서 출생]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서 중농의 5남매 중 셋째(장남)로 태어나 서울로 이사 후 서울은천초등학교와 영등포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등포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행방불명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으로 이사하여 서울은천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영등포중학교 재학 시절 아버지가 행방불명되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
[남강고 자퇴 및 검정고시 합격]
남강고등학교 재학 중 폭력 서클 활동으로 퇴학 위기에 처하자 자퇴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남강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술과 담배를 가까이하고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폭력 서클의 일원으로 집단 패싸움을 하다가 퇴학 위기에 처하자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1985
198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법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학내외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연수원자치회에서 펴내는 잡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사법연수생들이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의 인생 역전을 들은 후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994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2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1998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1996
[시위 학생 구속영장 기각]
한 시위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으며, 이로 인해 신원 미상의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일하던 중, 1996년 8월 15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들이 다쳤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한 시위 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음 날 신원 미상의 남성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기부 '좌익동조자' 매도 사건]
안기부(현 국정원)의 예비군 상영 비디오에서 '좌익동조자'로 매도당하는 일이 발생,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라며 비판하자 안기부가 사과했습니다.
1996년 11월 안기부에서 제작한 예비군 상영용 비디오 테이프 '한총련의 실체'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판사들이 '좌익동조자'로 매도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권 침해를 비판했고, 안기부는 이를 시정하고 법원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1999
[삼례 나라슈퍼 오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사 재직 중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17년 후 오심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게 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1999년 2월, 전주지방법원 판사로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에서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2016년, 진범이 나타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이 판결이 오심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는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 긴급체포 영장 기각]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 피의자의 자택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사 재직 중이던 1999년 5월 27일,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피의자의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폭 구속영장 기각 논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신청된 '주폭(酒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는 논란의 판결문을 남겼습니다.
1999년 7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신청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후 파출소로 연행되었음에도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이씨에 대해 박범계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취객의 소란행위를 즉시 제지,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2001
[대덕고 왕따 사건 처분]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대덕고 왕따 사건' 주도 학생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일하던 2001년 5월, 일명 '대덕고 왕따 사건'의 왕따 주도 학생이었던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왕따 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유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2002
[노무현 캠프 합류 및 인수위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의 정몽준 캠프 합류에 반발하여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을 맡으며 정치인의 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이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것에 반발하여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을 맡으며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3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습니다.
2007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08
2008년 대전 서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며 다음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2012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초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했습니다.
대전에서 변호사 겸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초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초선 재산 신고 누락 논란]
국회의원 당선 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매도하는 등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약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105m2 아파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신고 등록 기간이었던 5월 30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고 6월 1일 1억6700만원에 매도했으며, 같은 해 재산 신고에는 없던 약 4200만원의 예금이 2013년 재산 신고에서 드러나는 등 2억원 넘는 재산이 2012년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경주 소재 콘도도 신고하지 않아 2013년에 뒤늦게 600만원에 신고했지만, 2015년 아내가 오빠에게 100만원에 팔아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5
[배우자 임대소득 미신고 논란]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수년간 세금 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4년 치 20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수년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200만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내가 상가 임대 소득으로 1천만원 가까이 벌었지만,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수년 후 4년 치 20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016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재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고시생 폭행 의혹 논란]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던 고시생이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박범계 의원은 부인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일부 고시생들이 박범계가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박범계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자 박범계가 "너희 배후가 누구냐"라며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박범계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박범계는 자신이 폭행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허위사실로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범계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017
[삼례 나라슈퍼 오심 직접 사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오심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하여 직접 사과하며, 과거 판결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17년 2월, 과거 자신이 판결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오심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이전에 온라인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직접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8
[출자 로펌 변호사 선관위원 추천 논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명경의 대표변호사가 자신의 추천으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명경의 대표변호사 신상훈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표자인 자신의 추천으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임기는 2024년 2월까지이며, 이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 자신이 천만 원을 출자했던 로펌으로, 박범계가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경의 매출이 급성장한 시기가 법사위 간사 활동 시기와 맞물려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과, 친동생이 이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측근 비리 의혹]
자신의 지역구 측근 정치인 5명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측근 비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민주당 소속 정치인 5명이 각종 비리로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4명은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한 전·현직 시의원들이고 1명은 비서관 출신입니다. 이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 서구 시의원 예비후보와 서구의원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일부 금품을 수수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측근은 1심 실형이 내려진 뒤 2020년 6월부터 박범계 사무실에서 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고용되어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2019
[자유한국당 당직자 폭행 기소]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6일, 표창원 등과 함께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한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월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0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3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며 3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3선 의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논란 및 가족 증여]
윤희숙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비판 연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이 3주택자임이 밝혀져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한 5분 연설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범계 본인은 대전광역시에 아파트 1채와 경상남도 밀양시 건물, 대구광역시 주택·상가 등 부동산 3채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규제 기조에 따라 2020년 8월 대구 주택·상가를 처남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각했고, 밀양 건물은 조카에게 증여하여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차명 재산화 의혹 및 허위 부당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제68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와 맞물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1
[권언유착 의혹 제기]
소송 상대방의 비보도 전제 인터뷰 녹음 파일을 기자에게서 건네 받아 자신의 소송에 활용했다는 '권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3일, 소송 상대방의 비보도 전제 사담 등이 포함된 인터뷰 녹음 파일을 기자에게서 건네 받아 자기 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했다는 권언(權言)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폭로를 한 김소연 전 시의원이 대전 지역 방송 3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범계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박범계의 비서관이었던 박모가 2018년 박범계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취재 녹음파일을 기자에게 받아 박범계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캠프 출신 업체 일감 몰아주기]
자신의 캠프 출신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선거 공보물 제작 일감을 몰아줬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자신의 캠프 출신 김모가 대표로 있는 A업체에 2018년 지방선거 및 2020년 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기초·광역의원 후보 9명의 선거공보물 제작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A업체 대표 김모는 자신이 대전 서을 출마를 준비하던 2007년 상반기 보궐선거 당시 캠프에서 홍보팀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대전 서구을 상무위원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멤버였습니다. 이에 지방의원들이 A업체와 계약한 것이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들 대치동 세대주 논란]
2007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서울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하고,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9일, 2006년 2월 가족들과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으나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로, 이후 장모로 바꿨다가 2007년 12월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장남으로 세대주를 등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범계는 대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녀를 대치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시키기 위해 13살 아들을 아파트 세대주로 올렸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68대 법무부 장관 취임]
제68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제68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022
2022년 5월 9일 제68대 법무부 장관직에서 퇴임했습니다.
2024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4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 당선되며 4선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서구 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4선 의원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