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당시 아테네는 귀족 엘리트가 정치 권력과 토지를 독점하여 많은 소농이 부채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솔론의 핵심 경제 조치는 부채 탕감(세이삭테이아)과 신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아테네 시민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시민을 농업 생산량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누어, 부유층에게는 고위 관직에 나아갈 자격을 부여했지만 최하층(테테스)에게도 민회(에클레시아)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를 주었다. 이는 정치적 권리를 출생이 아닌 재산 및 시민적 의무와 연결한 체제였으며, 순수한 귀족정에서 중요한 변화였다.   

솔론의 개혁은 민주주의적 이상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폴리스(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위기 관리의 결과였다. 그의 목표는 평등(isonomia)이 아니라 질서(eunomia)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체제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명백히 불평등한 구조였다. 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조치였던 부채 노예제 폐지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시민 계층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할 자유로운 시민이 필수적인데, 빚 때문에 노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솔론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난한 시민들의 자유를 보존하고 그들에게 민회에서 형식적이나마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후계자인 클레이스테네스가 훗날 진정한 민주주의로 조직화할 수 있는 원재료, 즉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를 무심코 창조해낸 셈이다. 

새로운 공화정은 귀족(파트리키) 계급이 지배했다. 최고 권위는 매년 선출되는 두 명의 집정관에게 주어졌으며, 이들은 행정권과 군사권을 가졌다. 종신직인 전직 정무관들로 구성된 원로원은 자문 기구 역할을 했지만, 막대한 영향력(auctoritas)을 행사하고 국가 재정을 통제했다. 다양한 시민회(comitia)가 정무관을 선출하고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그 구조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도록 가중치를 두었다. 이 체제는 명백히 민주정이 아닌 과두정이었으나, 공동 통치, 제한된 임기, 그리고 왕의 변덕이 아닌 법과 제도에 기반한 정부라는 원칙을 확립했다.   

페리클레스는 귀족에 맞서 평민(demos)의 편을 옹호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개혁은 공직 수당제 도입으로, 이는 가난한 시민들이 배심원단(dikasteria)이나 다른 공직에서 봉사하는 것을 막았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제도를 민주화했다. 그는 유명한 '전몰자 추도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권력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손에 있으며, 발전이 계급이나 부가 아닌 능력에 기반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이 시대에는 민회가 최고의 권위를 행사했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시민권에서 배제되어 전체 인구의 일부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12표법 이전에는 법이 성문화되지 않았고 오직 귀족 사제와 정무관들에 의해 해석되어 평민들은 편파적인 판결에 취약했다. 성문법을 요구하는 평민들의 목소리는 재판 절차, 부채, 가족법,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법의 내용 자체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의 가치를 반영했지만, 그 진정한 의의는 법이 공포되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법을 모두에게 알려지고 고정된 것으로 만듦으로써, 12표법은 국가가 인간이 아닌 법에 의해 통치되며 모든 시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 틀에 종속된다는 결정적인 원칙을 확립했다.   

12표법은 정치 권력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권력은 더 이상 왕처럼 명령하는 능력이나 사제-정무관처럼 비밀 지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었다. 이제 권력은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비인격적인 문서에 뿌리를 두게 되었다. 법을 성문화하고 공포하는 행위는 통치자들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법 아래에 두었으며, 이는 투표 행위 자체보다 현대 민주주의에 훨씬 더 근본적인 '법의 지배'라는 개념의 기초를 만들었다.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완전히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더 높은 형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표현이 일반의지인 집단적 주권을 창조한다. 이 일반의지는 사적이고 이기적인 이해관계의 총합에 불과한 '전체의지'와는 구별된다. 일반의지는 공동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항상 옳다. 이는 인민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형태의 대의 정부도 인민의 의지를 소외시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급진적 단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모두 민주주의에 기여했지만,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뚜렷한 사상적 흐름을 만들었다.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개인의 권리, 제한된 정부, 그리고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전통을 대표한다. 반면 루소는 집단적 주권, 인민의 참여, 그리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유덕한 시민의 창조를 강조하는 급진적 민주주의 또는 공화주의 전통을 대표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집단적인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것 사이의 긴장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 내에서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갈등으로 남아 있다.

헌법은 권력을 중앙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나누는 연방 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시민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통치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몽테스키외의 영향은 입법부(제1조), 행정부(제2조), 사법부(제3조) 간의 권력 분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최초의 10개 수정 조항(1791년)은 지나치게 강력한 중앙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특정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되었으며, 혁명을 뒷받침했던 로크의 원칙들을 성문화했다. 

혁명은 프랑스 군주정의 파산과, 성직자와 귀족(제1, 2신분)이 막대한 특권을 누리는 반면 제3신분(평민)이 세금 부담을 지는 구체제(Ancien Régime)의 불의에 의해 촉발되었다. 제3신분이 스스로를 국민의회로 선언하고 헌법 제정을 서약하자(테니스 코트의 서약, 1789년 6월 20일), 긴장은 고조되었다. 바스티유 습격은 왕이 더 이상 수도를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 폭력적인 발화점이었으며, 전국적인 농민 봉기('대공포')로 이어져 왕이 국민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 운동은 중산층에게만 투표권을 확대한 1832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인민헌장은 21세 이상 모든 남성의 투표권, 비밀투표, 의원 피선거권의 재산 자격 폐지, 의원 세비 지급, 평등 선거구, 매년 의회 선거라는 6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담고 있었다. 차티스트들은 대규모 청원 운동과 시위를 조직했지만, 의회에 제출한 청원은 거부되었다. 즉각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6개 요구 사항 중 5개(매년 선거 제외)는 결국 법으로 제정되어, 대중의 선동이 선거권 확대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