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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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11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 선언]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외교 잡지에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정책 중심을 아시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이는 흔히 '피벗 투 아시아' 정책으로 불리며,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서막이었다.
2012
[미 해군력 60% 아시아 재배치]
레온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새로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이는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의 구체적인 군사적 실천 방안으로,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내포했다.
[한국 사드 배치 첫 검토]
미국 국방부가 사드(THAAD)와 패트리어트(PAC)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2013
[북핵 3차 실험과 괌 사드 승인]
북한의 3차 핵실험 성공을 목격한 미국 국방부는 미국령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의 사드 설치를 즉각 승인했다.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힐러리, 중국 포위 전략 언급]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골드만 삭스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못하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녀는 중국의 팽창 전략에 맞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을 잇는 '중국 포위 전략'을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밖으로 나오려는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올가미를 잡아당기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
[국방부, 사드 배치 고려 보고]
국방부가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4단계 요격 시스템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미제 사드를 포함한 다양한 방어 체계가 언급되었다.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0~150km 미제 사드, 10~60km 러시아제 L-SAM, 10~40km 러시아제 천궁, 10~30km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다.
2014
[오바마 독트린 발표]
오바마 정권이 임기 후반기 새로운 대외정책인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했다.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군사력을 동원하고, 동맹국들과의 '집단 행동'을 강조하는 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띠었다.
[미 국방부, 한국 사드 협의 중]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간담회에서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는 사드 배치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승민, 사드 조기 도입 주장]
전국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의원이 사드의 조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 내 사드 도입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러시아판 사드 S-400 계약]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인 S-400 1개 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러시아제 S-400은 미국 사드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 가능한 최첨단 무기로, 중국은 2018년 실전 배치를 계획했다.
러시아제 S-400는 미국 사드와 마찬가지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2018년에 러시아제 사드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015
[한국, 러시아 레이저포 설계도 입수]
한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의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와 레이저포 설계도를 입수했다.이는 러시아군이 오발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미국은 레이저포 개발 완료 전까지의 전력 공백기에만 사드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그는 앞서 사드 조기 도입을 주장하며 사드 공론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당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이후 한미동맹과 사드 반대 여론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드 공론화가 급진전되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이는 사드 공론화에 힘을 실었던 정치적 지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2016
[북한 4차 핵실험 감행]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이는 한반도 안보 위협을 극도로 고조시키며 사드 배치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시진핑, 박 대통령에 사드 반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설득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정당화했다.
[북한 광명성 4호 발사]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며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을 과시했다.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도발이었다.
[왕이, 사드가 중국 국익 해친다 비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고 비난하며 미국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이는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진핑, 사드 신중 대응 촉구]
시진핑 중국 주석은 베이징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회담하며 한국이 안보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사드 배치 시도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사드 배치 공식 발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이는 사드 논란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성주군 사드 배치 공식화]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경상북도 성주군을 사드 배치 예정지로 확정 및 건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박 대통령, 사드 반대 야당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사드 반대에 대해 대안 없는 비판과 갈등 조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괌 사드 기지 공개 및 전자파 발표]
미국이 한국 국방 관계자와 언론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사드 기지를 최초로 공개했다.측정 결과 레이더 전자파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으로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주, 사드 제3후보지 표결]
성주 사드 투쟁위원회에서 제3후보지 요청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마찰로 인해 공식 발표는 취소되었다.
[성주군수, 제3후보지 요구]
성주군수가 국방부에 제3후보지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8홀로 이루어진 롯데골프장의 9홀을 사드부지로, 9홀을 미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했다 밝혔다.
[북한 5차 핵실험(사상 최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사상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모든 운반 수단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민구, 사드 2개 포대 구매 시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남한 전역 방어가 어렵다며, 한국이 직접 2개 포대를 구매할 것을 시사했다.이는 사드 전력 증강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중국, 롯데에 사드 보복 조치 개시]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위생·안전점검에 일제히 나섰다.이는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 보복의 시작이었다.
[중국, 서해 사상 최초 실탄훈련]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과 수십 척의 함대가 서해에서 사상 최초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기항을 거부하는 등 외교적 압박도 가해졌다.
2017
[중국, 한국에 '단교 수준 고통' 경고]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간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소국이 대국에 대항할 수 있겠냐, 사드 배치 시 단교 수준의 고통을 주겠다'며 한국을 강하게 위협했다.이는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갤럽, 사드 배치 찬성 51%]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찬성 응답이 51%, 반대가 40%로 나타났다.이는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는 결과였다.
[사드 유지 52%, 재검토 38%]
한겨레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드 배치 결정 유지 의견이 51.9%로 재검토 의견 37.5%보다 높았다.이는 사드 배치 유지에 대한 지지가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한국일보, 사드 배치 찬성 47%]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9%, 반대는 35.6%였다.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약 11%p 높았다.
[중국, '한국 징벌' 강경 비난]
중국은 한국을 향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징벌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맹비난했다.이는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중국, 성주골프장 '타격 목표' 위협]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이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군사적 위협까지 가하는 것이었다.
[중국 장군, '외과수술식 타격' 주장]
중국군의 뤄위안 장군이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극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추미애, 중국 사드 보복 비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으며, 디도스 공격, 불매운동, 수입 불허,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공격 거론 등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중국, 한국 관광 전면 금지]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 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강력한 보복 조치였다.
[중국, 한반도 상륙 해병사단 배치]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였다.
[칸타퍼블릭, 사드 찬성 56%]
칸타퍼블릭 조사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은 55.8%로 반대 의견 32.8%보다 23%p 높게 나타났다.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한미, 사드 배치 작업 개시]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하며 배치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한미동맹의 결정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었다.
[롯데마트 중국 지점 대거 영업정지]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99개 중 절반이 넘는 5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이는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에 대한 중국의 집중적인 경제 보복의 상징적인 사례였다.
[코리아리서치, 사드 찬성 52%]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남녀 유권자 2,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은 51.8%, 반대는 34.7%로 집계되었다.찬성 여론이 꾸준히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중국, 한국 여행금지국 지정]
중국 정부는 한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이는 한국 관광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였다.
[리커창, 美와 무역전쟁 원치 않아]
리커창 중국 총리는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국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중적 태도로 해석되었다.
[아산정책연구원, 사드 찬성 51%]
아산정책연구원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드 배치 찬성은 50.6%, 반대는 37.9%였다.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지속적으로 과반을 유지했다.
[한국, WTO에 중국 사드 보복 제기]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인 대응이었다.
[미 의회, 중국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
미국 의회가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사드 배치 계속 진행 58%]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7.8%로 반대 의견 42.2%를 15.6%p 앞질렀다.찬성 여론이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였다.
[트럼프, 시진핑에 사드 입장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사드 배치 관련 미국 측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는 양국 정상 간 직접적인 사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는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심재철, 중국 레이더 배치 지적]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와 헤이룽장성에 각각 3천km, 5천500km 탐지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이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이었다.
[주한미군, 사드 장비 전격 배치]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 장비를 배치하고 시험 가동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방부, 사드 실제 운용 단계 돌입]
국방부 한미 안보 책임자는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에 있으며, 북한 도발 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주한미군은 사드 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 배치하고 사실상 실전 운용 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무기체계가 10억 달러짜리라며,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니 한국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기존 합의를 뒤엎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미, 사드 비용 '美 부담' 합의 재확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화 협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 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맥마스터 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드 배치 찬성 46%, 반대 37%]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은 45.5%, 반대는 36.7%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美 의원, '사드 원치 않으면 예산 전환' 언급]
미국 상원 국방 예산 담당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미국 정부가 사드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드 배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정의용, 사드 '北 위협 보호용' 발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이는 새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갤럽, 사드 찬성 53%, 반대 32%]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은 53%로 반대 32%를 크게 앞섰다.연초보다 반대 의견이 8%p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 대통령, 사드 배치 결정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한·미동맹에 근거해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 美 의회서 사드 중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D.C.미국 의회에서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사드 배치 입장을 전달한 행보였다.
[갤럽, 사드 찬성 57%, 反 27%]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비율은 57%, 반대는 27%로 집계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0%를 기록하며 반대를 처음으로 역전했다.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찬성 여론이 4%p 상승했다.
[사드 임시배치 72% '잘했다' 평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국민의 72%가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못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이는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사드 전자파 안전성 공식 발표]
국방부와 환경부는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중앙일보, 사드 찬성 62%]
중앙일보가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62%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반대 의견은 28%로 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사드 배치 찬성 80% 육박]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7%, 반대는 15.2%로 나타났다.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