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기무사는 2017년 3월 초, 계엄령 검토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원본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문건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USB 장치에 보존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4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국방부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보고했습니다.

2017년 3월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조현천은 이 내용을 한민구에게만 보고했으며,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대령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송 장관은 이를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으나,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에서 송 장관의 해당 발언이 적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송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역 대령이 국방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7월 16일 압수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USB에서 삭제된 수백 개의 파일을 복구했으며, 이 복구된 파일에서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8월 3일,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총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는 계엄 문건 공개 및 관련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일,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기무사 간판 유지하며 인력 30% 이상 감축 및 정치 불개입 시스템 구축 ▲국방정보본부처럼 국방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전환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독립하는 방안 등입니다. 또한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금지, 현역 군인 동향 관찰 금지 등도 권고했습니다.

2018년 8월 5일,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합수단 출범 이후 민간 검찰의 수사 대상인 예비역 장성들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에 대해 사실상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