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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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91
[가습기 살균제 원료 개발]
유공(현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의 핵심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제조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추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SK케미칼이 유공이었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제조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제조 및 유통사에 공급됩니다.
1994
[세계 최초 가습기 살균제 출시]
유공(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 가습기 살균제로 개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물에 첨가하면 세균을 완전 살균해주는 제품으로 알려졌으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공 바이오텍 사업팀은 18억 원을 투자해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며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후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되며 수많은 가구에 보급됩니다.
2001
[옥시, 영국계 기업에 매각]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판매업체 중 하나인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가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에 매각되었습니다.
옥시는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장 큰 가해 기업으로 지목됩니다.
1991년 동양화학그룹 계열사로 설립된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은 2001년 4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에 매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관련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집니다.
2011
[원인 불명 폐질환 환자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호흡부전 증세를 보이는 임산부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며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시 의료진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았으나,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집니다.
2011년 4월부터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들이 잇따라 입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로 임산부, 주부, 영아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첫 사망자 발생]
원인 불명 폐질환으로 입원했던 34세 여성이 사망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첫 번째 공식 사망자로 기록됩니다.
이후 6월에도 여성 3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2011년 5월 10일,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34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6월에는 추가로 여성 3명이 사망하는 등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첫 추정]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원인 불명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강력히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를 권고하며, 공식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제기된 첫 순간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하고 원인 불명 폐 손상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사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질병관리본부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주요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 명령(리콜)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 유통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 등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2
[폐 손상 원인 최종 확인]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과학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발표였습니다.
2012년 2월 3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발생의 원인임을 최종 확인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6
[불매 운동 확산 및 핵심 관계자 구속]
옥시의 비도덕적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의 매출이 약 90%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옥시 전 대표와 세퓨 대표가 구속되며 수사가 핵심 인물로 향했습니다.
옥시의 유해성 보고서 조작 의혹 등이 밝혀지면서 시민사회와 소비자들의 강력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옥시 전 대표 신현우와 세퓨 대표 오 모씨가 구속되었고, 옥시의 매출은 정상 영업 시기에 비해 약 90% 감소하고 직원도 70% 이상 줄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판매한 대형마트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확산]
옥시가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 수의독성 교수가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되며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를 위해 대학 교수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독성 교수가 이와 관련하여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사건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연구 윤리 문제로 번졌습니다.
[옥시, 피해자 배상안 발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영유아 피해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1,2차 조사 1,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배상안에는 사망 영유아에 대한 최대 10억 원의 배상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옥시는 5월부터 한 달간 피해자들과 만나 배상안을 논의했습니다.
[옥시 영국 본사 회장 공식 사과]
레킷벤키저 그룹의 라케시 카푸어 회장이 영국 본사에서 국회 특위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영국 본사 차원에서의 첫 공식 사과였습니다.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그룹 회장이 영국 본사에서 국회 특위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며, 아픔을 초래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레킷벤키저 최고 경영진의 첫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2017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사에게 특별구제계정에 총 1,250억 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사가 특별구제계정에 총 1,250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 및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 피해자에 첫 공식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 자리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첫 공식 사과를 하고, 피해 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첫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하며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정위, SK·애경 면죄부 인정 사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는 초기 정부 기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뒤늦은 시인이자 책임 인정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의 초기 판단 오류와 그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2018
[대형마트 임직원 유죄 확정]
대법원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 등 9명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확정하며 대형 유통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6월 24일에 시작된 롯데마트, 홈플러스 임직원 등 9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홈플러스 그로서리 매입부장과 법규관리팀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금고 2년에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K·애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 추궁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은 검찰에 고발되어, 원료 제조 및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2024
[SK·애경 전 대표 2심 유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의 전 대표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SK케미칼과 애경의 전 대표들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싸움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다준 판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